법인세 성실 중간예납 ‘관건’…중부세무사회에 ‘SOS’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53만 7000개에 달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전체 세수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성실신고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상 최악의 세수부족 사태에 직면한 국세청으로서는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의 성실신고 수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이에 따라 국세청 곳곳에선 성실 중간예납을 통한 세수부족 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에 비장감까지 감도는 모습이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학영)은 8일 “2014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중간예납의 성실신고수준 제고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 7일 중부청 인근 식당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청 황용희 세원분석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지난 번 세월호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창구를 마련, 무료 세무상담을 해준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중부세무사회를 치켜세웠다.
황 국장은 이어 “세무사들이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며 “중간예납의 성실신고수준 제고를 위한 국세청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경기가 어렵지만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면서 “중부청에서도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중부청이 밝힌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중점 추진사항은 ▲세부담 조절 목적 부실 중간결산 신고 방지를 위해 세수 비중이 큰 대법인 등에게 성실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 ▲불성실 신고자 조기 검증으로 엄정한 신고 사후관리 방침 등이다.
또 2013사업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과 부실 중간결산 혐의법인(중간결산에 의한 적자신고 후 흑자 확정신고 법인, 3년 연속 중간결산 법인 등)에 대해선 이미 세부담 축소 목적의 부실 중간결산 방지 등 유의할 사항을 담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것이 중부청의 설명.
반면 중부청은 성실한 신고를 하려는 법인에 대해선 홈택스 서비스(HTS) [신고 전 확인하기]를 통한 전년 기준 계산자료 및 유의할 사항 안내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세정지원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황용희 세원분석국장, 김정주 법인신고분석과장, 박헌옥 법인1계장(서기관), 유상화 조사관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최훈 부회장, 김병옥 총무이사, 송재원 연구이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