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과 함꼐 공평한 준법세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본.지방청 슬림화 현장인력 확대, 납세자 소통 강화"
'세금문제 해결의 날' 운영, 납세자 고충해결 우선
부실과세 책임 명확화, 납세자보호관 독립성 강화
"능력위주 탕평인사로 조직 대화합 다지겠다"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이하 임 후보자)는 18일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공평세정, 준법세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세정현장을 지키며 '국민 신뢰가 없는 세정은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해도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과 '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을 사랑하라'는 균공애민(均貢愛民) 정신이 지금의 세정에도 여전히 긴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 임명 후 자신이 펼쳐 나갈 국세행정의 기본 철학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전제한 뒤 "세입예산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조달해 나갈 것이며 특히 성실신고 지원기능을 확충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對)납세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본청과 지방청 인력을 축소,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세정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숨은 규제로 인식하고 '납세자 불평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가 함께 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 납세자의 고충해결이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평한 세정'을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민 개개인이 소득에 걸맞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구축해 온 과세인프라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 및 대재산가 변칙상속 또는 증여 등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재산을 치밀하게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조용한 가운데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전제한 임 후보자는 "마땅히 조사받아야할 사람이 조사받도록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분석기능을 한층 높이고 조사 인력은 정예화,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각종 탈세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송 대층체계도 보강하는 한편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업무를 빠르게 정착시켜 어려운 서민들이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준법세정 전개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임 후보자는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 부실과세와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전제한 뒤 "세법 집행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을 고치고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확충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 세무조사의 '준법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내부조직 결속을 위한 큰 그림도 제시했다. 특히 '인사'에서의 대혁신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직원들의 변화된 의식에 걸맞은 새로운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겠다"며 "출신지역이 어디든 임용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다. 열심히 일하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를 포함해 각종 업무와 관련한 청장 권한을 과감히 위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안된다"고 전제한 뒤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