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 드리고, 제게 주시는 귀중한 충고와 당부말씀은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난 30년 간 세정현장을 계속 지키며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가 없는 세정은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해도 설 자리가 없다"는 소중한 진리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을 사랑하라"는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정신이 지금의 세정에도 여전히 긴요하다는 사실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이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이러한 임무에 충실하게, 세입예산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통해 조달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등 최상의 납세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세금을 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겠습니다.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지방청을 슬림화하여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세정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숨은 규제로 인식하고, "납세자의 불평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달에 한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고충 해결이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개개인이 소득에 걸맞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공평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세원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조직과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정보를 포함하여 그동안 구축해 온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재산을 치밀하게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받도록,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분석기능을 한층 높이고, 조사 인력은 정예화 해서,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각종 탈세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과세 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체계도 보강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민층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업무를 빠르게 정착시켜, 어려운 서민들이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세법 집행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도 과감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일선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여, 세무조사의 '준법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통계 조직을 확대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성실신고에도 도움이 되는 통계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만여 직원과 함께 하는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는 활기찬 직장문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변화된 의식에 걸맞은 새로운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출신지역이 어디든 임용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사를 포함하여 각종 업무와 관련한 청장의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여,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겠습니다.
고위 간부부터 솔선수범하여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이라는 소임이 주어진다면, 청년시절에 품었던 정의감과, 30년 간 근무하면서 갖게 된 세정에 대한 비전을 실천하여, 국민들로부터 정말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