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정부 채무 감면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회생, 파산을 밟는 절차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미보유 채권기관의 채무자들은 개인 회생, 파산 면책을 신청할 때 캠코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예를 들어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채권자나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로부터 대출 받은 경우 지원 자체가 어려워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채무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초적인 상담을 포함해 부채 확인, 회생·파산 신청서 작성 등 업무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절차에 따르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은 서울 캠코 본사와 전국 신용회복위 지부에서 가능하다.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전화 '1397'로 문의할 수 있다.
공적 채무조정 자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캠코나 신용회복위 상담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캠코 측은 전했다.
김태수 국민행복기금운영사무국 팀장은 "개인 회생의 경우 평균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공적·사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