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카파라치'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신용카드 카파라치 제도를 놓고 금융당국과 카드설계사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카파라치란 카드 불법모집 사례를 신고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이후 관련 신고가 미흡하자 당국은 올해 6월부터 관련 포상금을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19일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이하 '전신협')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3만5000명의 설계사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담당 직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 카드 설계사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제도 악용자'들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 생계형 카드 설계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은 뒤 방문을 하는 것만이 합법적인 모집행위"라며 "이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현직 설계자중 위법자가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결국 법 자체가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도 아닌 시행령을 가지고 금감원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법을 고쳐달라는 시위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카파라치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전신협은 카드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아울러 지난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에는 전국각지에서 카드설계사 1000여명이 운집해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했다.
반면,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이 같은 주장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일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당국에서는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주는 포상금을 늘린 것인데 (설계사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