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사진: 뉴스 Y 캡처>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관여 혐의가 확인돼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지난 1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어 "이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고,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 PC 등으로 지난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에 올린 글은 총 78만 7200여건으로 28만 6000여건이었던 중간수사 결과보다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이 중 처벌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견을 비판 혹은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100여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7100여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면죄부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믿을 수가 없는 나라",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