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허용...9월1일까지 입법예고 9월말 시행 예정
병상면적 50%까지 숙소시설 허용...커피숍, 제과점 등도 설치 가능
이제부터는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된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시설을 설립하고 보호자용 숙소, 커피숍, 제과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시설 허용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광진흥확대회의 후속조치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종합의료시설 부지라는 당초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만을 허용하고 편익시설때문에 병원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병원 지정기준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갖추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그리고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 해부실, 시체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면 의료시설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했다.
이밖에도 환자와 보호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도 허용했다.
단,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