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경제규제 감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오는 10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등록규제(1만5269건) 중 경제규제(1만1000건)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며, 올해 안에는 경제규제의 10%인 수준인 1100건을 없애겠다는 공약까지 내건바 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규제시스템 개혁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과제는 책임진다는 각오 하에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추석 이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 총리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챙겨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각 장관들이 직접 규제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국무조정실도 그동안의 규제개선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성수품 수급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 체불임금 해소, 먹거리 안전 등 명절에 즈음한 대책이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와 함께 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활동을 전개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남부지방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긴급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