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野, 세월호 난국 벗어나 나랏일 걱정해야"
우윤근 "가계소득 중심 대책 내놔야…최고 민생법안은 세월호법"
여야는 27일 가계부채가 1040조원으로 사상최대에 이르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각기 다른 대응책으로 서로를 압박했다.
세월호 특별법 표류로 국회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거듭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관련 법안 분리 처리를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가계소득 중심대책을 주문하면서도 현재 최고의 민생법안은 '세월호 특별법'임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다른 민생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민생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한 대국민 호소문을 강조하며 "정부의 절박한 목소리에 야당도 귀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거듭 야당을 겨냥, "경제는 심리인데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으면 20년 전에 나왔던 '정치는 4류다'라는 비난이 다시 정치권을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6월 말 기준 104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23%로 1년 전보다 늘어났다"며 "서민층에서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 없을 만큼 소비를 줄일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당파도 여야도 노사도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야당이 세월호 난국에서 벗어나 나랏일을 걱정해주길 바란다"고 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104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해 "3개월 전보다 무려 15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5분기 연속 증가 추세다.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다. 가계소득보다 훨씬 가파르다. 2002년과 비교하면 가처분 소득에 비해 118%에서 140%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 14일 가계부채 증가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가계소득 중심의 민생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민생법안과 관련,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일부 민생법안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법 등에 대해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들이 상당수"라며 "의료비 폭탄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부동산 투기법 등 가짜 민생법안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최고의 민생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이 현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