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강제 가입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대신해 은퇴 이후 급여처럼 분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이어 2005년 도입됐다.
그동안은 기업의 자율에 맡겼지만 가입률이 16%로 저조한 상황.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같이 강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퇴직연금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2016년부터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100~300명은 2017년, 30~100명은 2018년, 10~30명은 2019년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10인 미만의 기업도 2022년까지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된다.
만일 기한 내에 퇴직연급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10%를 보조 받을 수 있다. 자산 운용 수수료 0.4%의 절반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를 300만원 한도로 신설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위험 자산 한도를 40%에서 70%로 늘린다. DC형은 연봉의 12분의1 이상을 자율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기업 파산 등 위험에 대비해 사외(社外) 적립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DB형은 퇴직 직전 연봉의 평균을 납입하며 기업에서 운용한다.
강기룡 사회정책과장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대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