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고위공무원, 종교계 인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8946명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힐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이들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보를 전국은행엽합회에 제공, 일괄적으로 신용불량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457억원으로 올해 처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815명이 체납한 726억원과 이번에 재등록되는 대상자 8131명이 체납한 3731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재등록 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2006년에 신용불량으로 등록한 뒤 7년이 경과해 등록이 말소된 체납자 중에서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연령별로는 50대~60대 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거래와 은행대출 등의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대상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 후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 대상에 84억원을 체납한 前 유명 기업인 조모씨 및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