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 범위를 넓히고 집단 분쟁 조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에 의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대부업자 관련 분쟁 조정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또 새마을금고의 경우 약 4200개 이상이 설치돼 있지만 분쟁조정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에 대부업자뿐 아니라 대부 중개업자,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
만일 이들 회사에서 금융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집단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금융 사고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11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채권 투자자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적 분쟁조정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동양 기업어음(CP) 피해자 2만1034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형 금융 사고와 관련한 백서를 발간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해외에서는 금융 사고에 관한 백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