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의 개발사 뉴젠솔루션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사랑2의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랑2에 대한 보급을 위해 세무사들로 하여금 기존 제품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더존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된 세무사회의 주요 혐의는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않는 세무사에 대해 포상, 외부기관의 위원 추천, 교육강사 선정 제외 ▲본회 및 지방회 임원 결격 사유로서 세무사랑2 비사용자를 규정 ▲세무사들에게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교체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지속적인 공문발송 ▲세무사랑2 사용을 독려하는 내용의 세무사신문 기고문 게재 ▲세무사랑2로 교체하기로 하는 결의문 채택 ▲세무사랑2 사용하는 소속 세무사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 사용자당 지원금 지급 ▲세무사신문의 더존 광고계약의 부당해지 등으로 알려졌다.
더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세무사회에 제지 등의 통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에 따라 소송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