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 감점제폐지, 국민주택 허용, 무주택기준 확대, 무주택 의무비율 축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24일 LTV, DTI 등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한 정부가 1일 추가로 주택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존 주택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는 구매력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무주택자 등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작년부터 계속 내놓은 주택활성화정책에 유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늘 제외됐었는데 이번 대책에는 유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포함됐다.
먼저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만 분양받을 수 있던 국민주택을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보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개정해 민영주택 청약시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5~10점 감점을 하던 제도를 폐지한다.
무주택 기준도 완화해 60㎡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만 인정해주던 무주택 인정기준을 60㎡이하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주택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가점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던 가점 의무 비율을 현제 전체 공급물량의 40%에서 앞으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40%이내로 축소할 수 있게 해 유주택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 재건축 연한 단축ㆍ요건 완화. 공공토지 전매제한ㆍ거주의무기간 단축, 청약순위 단축, 청약통장 일원화
이번 9.1대책에는 유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외에도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시키고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 그린벨트 등 제한구역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현행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고 거주의무 기간도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한다.
청약제도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현재 1,2,3순위를 거치고 각 순위마다 6개의 순차를 두던 제도를 간소화해 1,2순위로 청약단계를 줄이고 순차도 1순위에 2순차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4개의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16개의 청약예치금도 예치금액 이하주택의 경우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했다.
공급측면에서도 2017년까지 3년간 LH의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해 수급조절을 하고 대신 임대리츠 8만호 공급, 준공공임대에 대해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기금대출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