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타사 상품 차별 금지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 상품과 타사 상품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퇴직연금또 위험 자산 편입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들이 자사 상품과 타사 상품간에 금리를 차별하거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금융회사들은 매달 원리금 보장 상품별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가입자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 방법 변경 시까지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도 부여된다.

예컨대 가입자가 자율 납입하고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의 경우 현행 주식·비우량채권·파생결합증권에 투자가 금지되고 주식형펀드 투자 한도가 40%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편입 자산의 가격이 올라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인정된다.

공모 형태의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한해 편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