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우선배정 비율 축소, 미분양 지역만 적용
정부가 1일 내놓은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신규분양 시장은 대책발표 하루만에 나온 정부의 추가 설명을 듣고 실망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9.1대책에 대해 신규분양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은 기존 주택보유자에게 주택청약기회를 확대해 분양시장에 구매력 있는 수요자가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정책들이 시장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한 이유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때문에 업계는 다주택자의 청약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현행 분양제도는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도 무주택자는 가점을 주고 유주택자는 감점을 주고 주고 있다. 또 공급물량의 40%는 의무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혜택을 주고 나머지 미분양분에 대해서만 유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정부가 1일 내놓은 9.1대책에는 국민주택에 대해 세대주와 상관없이 1세대1주택자의 청약을 허용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도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폐지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비율 40%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사실상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유주택자의 분양의욕을 자극해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을 분양시장으로 끌어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 국민주택 분양, 여전히 무주택자만 청약가능
그러나 대책발표후 일각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그게 아니라는 설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민주택 청약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세대주로만 돼있는 청약자격을 세대원도 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일뿐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주택자 배정비율 축소에 대해서도 '미분양이 쌓여 가점제 적용 실익이 없는 지역'에만 적용하고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 유주택자 기회 확대는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중견시행업체 대표는 "지금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유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데 그럼 달라지는게 뭐냐"며 "재건축 시장은 몰라도 신규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이라고 실망하는 빛을 보였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많은 대책들이 왜 시장을 살리지 못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두 마리 모두 놓치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