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흡연율 낮춘다"vs"공평과세 원칙 저버린 것"

'담뱃값 인상'

정부가 10년 동안 묶여 있던 담뱃값을 인상시킬 계획이다.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정도 인상해 4500원 수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지난 2008년 이후 흡연율 하락 추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2004년 말 담뱃값이 500원 오르자 성인 남성 흡연율이 13%P 가량 떨어진 점을 근거로 들어 이번 인상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

복지부가 올해 7월 공개한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37.6%로, 43.7%인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 반면 담뱃값은 OECD 22개국 가운데 가장 쌌다.

또 우리나라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WHO 권고값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로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해 내년 중 담뱃값을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깐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불공평한 면이 존재한다", "언젠간 올라야 할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