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감사원의 '주식이동에 따른 취약분야 과세실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권거래세법상 가산세 관련규정의 미비점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증권거래세가 법인세, 소득세 등과 같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목들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없어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
특히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해도 현행 규정상 부족세액의 10%만 가산세로 징수토록 하고 있어 세금납부가 늦어지면 납부를 뒤로 미룰수록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기는 등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법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신고납부세목인 법인세 등의 경우 제때 내지 않거나 미달해 낼 경우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해 3/10,000의 이자율을 곱해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토록 하고 있는데도 증권거래세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다른 신고납부세목과의 형평성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음에 따라 재경부는 즉각 제도개선작업에 착수하고 현행 증권거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세법개정시 이를 반영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기관들이(주권 대체결제자, 증권회사, 주권양도자)모아서 납부하는 것이며 거래상황이 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 성실신고납부가 보장된 세목" 이라며 "그러나 다른 신고납부세목과의 불형평성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8년 제정된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대체결제자, 증권회사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매월 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신고납부제로 운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