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민간 직업기술교육기관이자 지식기반서비스업인 '기술계학원' 이 오는 하반기부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제지원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 세율구조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에 부과되고 있는 농업소득세를 앞으로 5년간 부과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세제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술계학원 육성방안' 및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부문의 대표적 직업기술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기술계 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제지원. 정부는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술계 학원을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창업후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깍아주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도 기술계학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정부는 또 비농민도 일정 한도내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회사법인, 농민만 경영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와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농업법인과 농민에 부과되고 있는 농업소득세를 5년간 중단하고 현재 소득세율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농업소득세율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 세율구조로 되어 있고 농업소득세율의 누진구조가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보다 가파르게 되어 있어 대규모 영농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구입을 위해 임차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농업소득세에서 경비처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농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자부 해석지침을 변경할 방침이다.
또 농업법인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고 그 이후 취득하는 것은 지금처럼 50%씩 감면키로 했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도 배제되며 '작물재배업'을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와 재경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천적, 목초액, 키토산 등 친환경농업용 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을 해주는 방안을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