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인원과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269명이었던 학자금 미상환 인원은 지난해 2722명으로 2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학자금 미상환금액도 2011년 4억1800만원에서 2012년 12억100만원, 2013년 28억21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미상환 인원은 2641명, 미상환금액은 28억8천100만원에 달해 미상환 인원과 금액은 올해 모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는 학생이 학자금 상환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인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해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인원도 505명으로, 미상환 금액은 12억원에 달했다.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 3억3000만원이 넘는 증여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을 갚지 않는 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세청과 장학재단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사이에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