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과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여, 공기업 부채 등 재정건전성 지적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5%에서 5.7%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총지출 증가액은 당초보다 8조원이 늘어난 20조원이 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면서 "당초보다 8조 원 늘어나 내년도 증가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4.0%)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당초보다 8조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통상적 추경이 7조~8조원 수준"이라며 "금년도에 추경을 했다면 그 정도다. 하지만 금년엔 추경이 없어 추경했을 경우 규모를 보태는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이다. 추가된 8조는 경제 활력 재고와 민생안정, 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제가 굉장히 축 쳐져있다. 일본처럼 구조적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인 방향을 했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기업 부채 등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외국에 비해서 걱정할만한 수치가 아니라고 기재부는 보고하는데, 외국은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는 공기업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다"며 "기재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잡은 것인데, (당은) 확장정책을 하면서 주시하고 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