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일용직 노동자가 조세심판원에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한 불복청구의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 운영을 위해 철저하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국세공무원들의 노력은 잘 알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래도 기본원칙을 잘 지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일당 나눠준 당신! 사업자?
A씨는 2006년 7월부터 10월경까지 모 주택의 신축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건축회사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그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D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D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A씨를 사업자로 보고 건축자재 도·소매업자로 직권등록하고 A씨가 D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액에 대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단지 건축공사장 현장감독이었을 뿐이었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기 되었다.
증빙불비, 당신의 잘못!
과세관청은 "D회사가 2006년도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지급조서에는 A씨 외 6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며 "따라서 A씨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단지 D회사로부터 임금을 일괄지급받아 6명에게 나눠준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과세관청의 처분 부당. 심판원 "A씨가 사업자라는 근거 없다"
심판원은 "D회사가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의 수취인이 'A씨 외 6명'으로 기재되어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도급계약서나 작업일지 등 A씨가 독립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나 입증자료의 확보없이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봤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 소득세법 제1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됐고, 2006년에 발생하는 소득분은 제재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보면 A씨가 2006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D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다"며 "A씨 외 6명에 대한 지급내역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A씨를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못박았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중2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