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를 받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 과도한 행정 지원을 막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인사 청문 대상자의 행정 지원에 대한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행정력뿐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진, 김성곤, 남인순, 박광온, 박민수, 부좌현, 전순옥, 정청래, 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국가기관이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김기준 의원은 "규정 해석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과잉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기관이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 청문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지원 인원 등 업무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김기준 의원은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의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각 국가기관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데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각 부처가 인사청문회법의 입법 취지인 최소한의 지원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