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온 저축자금과 3억 원짜리 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점을 오픈 하였다가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초기에는 순탄했지만 이후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커피전문점들로 임대료, 인건비와 각종 자재비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가게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에 조금씩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부채와 이자는 순식간에 불어났고 이마저 한계에 차면서 신용카드 돌려 막기와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아파트를 경매로 날리고 금융권대출마저 막혀 고금리 대부업체의 문을 노크한 B씨는 이후 아무리 갚아도 원금은커녕 이자 내기조차 버거워 또다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고금리대출의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처럼 장기경제불황으로 고금리 대출과 장기연체로 인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과도한 빚독촉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늘면서 서민정책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과 서민금융지원상품인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이 개인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채무금액이 너무 많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빌려 쓴 채무자, 담보부 대출채무자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들도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라면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선호법률에서는 (https://www.sunho8448.co.kr) 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구제절차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맞춤형 무료상담을 (1566-4086)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