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파행 더이상 안돼…국민 이해해줄 것"
새누리당은 보름 넘게 계속되는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 단독국회 진행을 시사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거듭 압박했다. 특히 그동안 법안 처리에 장애물이라 여기던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관철할 뜻을 확실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오전 새누리당 공부모임인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국회가 파행·공전해서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며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할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국회를 여당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단독으로 했을 때에 오는 후유증이 걱정이 돼서 못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국민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파행과 관련해 "오늘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정기국회 하반기 의사일정 관계를 논의하겠다"며 "야당이 불참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국회 정상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단독국회라도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국민은 물론 다른 야당도 단독국회의 불가피성을 양해하고 수긍할 것"이라고 정 의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91개 민생법안 처리는 직권상정과 무관하며 선진화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준법상정"이라며 "하루속히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일정협의를 확정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또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을 다각도로 검토, 개정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김 대표는 "18대 국회 때 본회의에서 선진화법을 통과시키기 직전 열린 의총에서 반대했던 (이유로 내세웠던) 지적사항이 전부 현실로 나타났다"며 "(국회가) 돌아가야 하므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정상화 TF 위원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다수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법으로 돌아가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은 헌법49조가 규정하는 과반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통과라는 큰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무력화해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표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게 안 되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항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정 국회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선진화법 개정을) 해결할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