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K씨는 3년 전 지인에게 빚 보증을 잘못서 채무 5천만 원을 떠안게 되었다. 설상가상 K씨 본인도 신용대출 과 신용카드 대출금 4천만 원이 있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K씨는 결국 연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하루에도 수 차례씩 카드사와 은행으로부터 상환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K씨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자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후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달4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이 받아 들여져 매월 150만원씩 지출되었던 대출이자의 압박과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빚 보증이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 신청창구에 몰리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 미만의 부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진행 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9046)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