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저소득층·고령층 위해 고가 담배만 인상"
반대 여론 감안…與 복지위 절반이 정부안 반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과 관련, 국민 반대 여론을 감안해 저가 담배에 한해 인상을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본 담뱃값인 2500원에 2000원을 올리는 정부안은 그대로 논의하되 2200원짜리 저가 담배에 대해 종가세(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를 부과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2500원 담배의 종가세는 600원이므로 이를 2200원 담배에 적용하면 종가세는 530원 정도가 된다. 결국 저가 담배 인상가는 3000원이 채 안 될 전망이다.
이는 급작스런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해 담뱃값 인상안을 '투트랙'방식으로 논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검토 내용을 인정하며 "저가 담배는 인상하지 말고 고가 담배 위주로 인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저가 담배는 저소득층과 고령층들이 많이 핀다. 실제로 담뱃값을 올려도 끊을 확률이 적다"며 "그래서 저가 담배에 대해 종가세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뱃값 '투트랙' 인상 방안은 당내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 11명 중 5명이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한 명은 '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절반 이상이 정부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의 당 핵심 관계자 역시 "2200원짜리 담배는 거의 안 올려도 될 것 같다"며 "아예 안 올릴 수는 없지만 종가세로 올리면 덜 오르니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등해서 올리는 게 어떨까 싶다"며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흡연율이 높은데 건강을 생각하면 올리는 게 맞지만 당장 담뱃값이 오르면 못 끊는 분들이니 저가 담배로 유지하고 (대신)이런 분들을 위한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