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 관철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올해 예산 대비 5.7%(20조 2000억원) 늘린 37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한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파탄에 대한 無책임 예산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 택한 反서민 예산 △복지디폴트에 처한 지방에 대한 無대책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확장적 예산 편성'을 강조한 것을 지적하며, 세수부족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할 때 5.7% 증가율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예산 증가액 20조원의 상당부분이 법적․의무지출 증가분이어서 민생안정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출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당 정책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를 원칙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 △복지디폴트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 대책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예산 확보 등을 관철할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재정파탄 문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액은 98.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원 증가에 그쳤으며, 더욱이 세수진도율은 8.5조원의 세수결손이 초래된 지난해 보다 2.7%포인트 낮은 45.5%에 불과해 10조원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2015예산안도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자감세로 세입이 걷히지 않음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국가채무 급증의 주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14~2018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적하며 "임기 내내(2014~2018년) 연평균 27조 8천억원의 적자재정 운용으로, 임기 말인 2017년 국가채무는 659조4천억원(GDP 대비 36.7%)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기 말 재정파탄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와 관련해 "반(反)서민 예산"이라며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당초 세제 개편안에는 없었던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분 1조원을 계상했는데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담배는 기호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없다던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에 직면하자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등 부자감세 철회는 거부하면서 결국 중산․서민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서민증세’를 택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로 '복지디폴트'를 선언하는 상황에 대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 기초연금 시행 등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더해 부동산 경기침체, 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 악화로 지방재정이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잘못된 복지 이양 부담으로 지방정부가 파산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서민증세를 위해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겠다. 가장 손쉬운 세수확보 방안인 서민증세를 철회해야한다.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을 위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부자감세를 철회한 다음 서민증세를 검토해보는 게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일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세제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일방적인 세제개편은 국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