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날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규제개혁 방안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도한 중복검사 축소 등 그동안 금융권에서 주장해 온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됐다는 것이다.
24일 금융노조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혁신방안은 그동안 금융노조 등에서 요구해왔던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상당부분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관행적 종합검사 50% 이상 축소 ▲사후적발 검사의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 ▲부실여신 책임 금융회사 자체 규명 ▲반복적 위규사항 금융회사 자체 시정 등 검사관행을 혁신 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또 ▲직원 제재의 금융회사 자체 조치 ▲여신면책제도 활성화 ▲경미한 위반사항 현장 시정조치 등 제재방식 혁신방안과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 도입 ▲금융회사 제출 보고서 필요성 전면 재검토 등 업무방식 혁신방안도 금융권 규제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 규제개혁의 가장 큰 기조인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등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정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관치금융의 후진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렵게 만든 이런 혁신방안도 언젠가는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금융노조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 근절, 과도한 MOU 약정 폐기, 구두 행정지도와 같은 숨은 규제 근절 등은 아직 미제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은 관치금융 혁파를 위한 개혁에 금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