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사진: YTN 뉴스 캡쳐>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주목 받은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25일 대법원 형사2부는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을 받은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이적 서적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한 혐의로 1981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1990년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민주화 운동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상당기간 불법구금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슬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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