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고포상금 사냥꾼'들이 찾아낸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액이 작년에 무려 1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 감시를 위해 작년에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작년 1년 동안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총 8795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는 4758건이었다.
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작년에 217건으로 1억800만원에 달하며, 올해는 269건으로 1억3400만원 상당이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작년 한해 총 1159억원이며, 건 당 5억3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포상금 지급 추이에 따르면 올해는 최소 2000억원이 추징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대비 올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비율 등이 크게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이 이미 작년 1년치를 상회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포상금 지급 비율 또한 작년 2.5%에서 올해는 5.7%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고포상금 최고 수령자 A씨는 114건을 신고하고 이중 22건이 지급기준에 해당돼 1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뒤를 이은 B씨는 신고건수 64건 중 12건이 확인돼 600만원을 수령했다.
작년 총 신고건수 8759건 중 상위 10명이 신고한 건은 974건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했으며,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217건 중 70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지급된 작년분 포상금액 총 1억800만원 중 상위 10명이 수령한 금액은 3500만원으로 전체의 32%에 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포상금 사냥꾼'이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감시제도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기협박 범법자에 대한 대책도 세밀히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