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허름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반 지하 방에서 카드 빚 과 생활고로 시달리던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며칠 전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하루 평균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장기불황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요인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오랜 경기침체로 사업실패, 빚 보증, 실직 등으로 소득상실 이 발생되거나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의 빚더미에 앉아 고통스러운 생활고를 지속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한다면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 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독촉과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무료 상담전화(02-537-9660)를 통해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