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조·예정처 5조 세수효과 전망
담뱃값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던 정부의 추계가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연간 2조8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난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담배(2500원 기준)에는 한 갑당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 세금이 총 1550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의 담배소비세를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페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세 부담 총 3318원(제조원가 및 유통마진 1182원)으로 인상한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와 예정처의 세수 증가 전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는 2011년 수요량과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했지만 예정처는 2014년 수요량을 추정 후 담배값 인상 전후 소비량을 비교,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전 연간 소비되는 담배를 43억4100억갑·세수 6조7300억원으로 잡았고 담뱃값 인상 후에는 담배 28억6500억갑·9조5100억원으로 세수가 총 2조7800억원 늘어난다고 추계했다.
반면 예정처는 담뱃값 인상 전 담배 소비량을 연 45억7100갑·7조900억원, 담뱃값 인상 후에는 담배 36억5600억갑·세수 5조500억원으로 추계해 5조5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정처는 지난해 5월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시 소비자물가지수는 0.65%p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였다"며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