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 시·도로 이사를 해도 자동차의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로 이전할 경우 번호판 변경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으로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많지 않고 지난 2010년 7월 자동차 관련 시스템이 국토부로 통합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4년 1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이 오는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고, 그중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지역번호판을 단 차량은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3.4%인 250만 7011대이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