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횡령, 강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국세청 직원들이 5년 동안 수 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대검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등을 저지른 국세청 직원은 2008년 113명, 2009년 154명, 2010년 130명, 2011년 132명, 2012년 96명 등 5년 동안 총 625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범죄 통계는 올해 연말 대검찰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강력·위조·공무원·풍속·과실·기타범죄와 특별법 위반 중 가장 죄질이 나쁜 강간과 폭행, 상해 등의 강력범죄는 2008년 23명, 2009년 20명, 2010년 21명, 2011년 18명, 2012년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 중 강간을 저지른 국세청 직원은 2008년 2명, 2009년 3명, 2010년 4명, 2011년 2명, 2012년 3명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 금품비리 근절만 신경쓰고 성범죄 근절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폭행은 2008년 10명, 2009년 13명, 2010년 7명, 2011년 4명, 2012년 6명으로 과거보다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풍속범죄 중 간통과 음란행위, 도박의 경우에는 2008~2010년에는 꾸준히 발생하다가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었다.
간통의 경우 2008년 2명, 2009년 2명이었지만 2010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았고 도박은 2009년과 2010년 각 1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재산범죄 중 사기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2008년 사기범죄를 저지른 직원은 1명, 2009년 5명, 2010년 3명, 2011년 2명, 2012년 2명이었다. 절도도 매년 1~3명씩 발생했다.
업무상 범죄인 공무원 범죄는 2008년 24명, 2009년 21명, 2010년 19명이었다가 2011년 3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2년 15명으로 감소했다. 공무원 범죄유형은 직무유기, 직원남용, 수뢰, 증뢰 등이다.
한편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 외에 부과받는 징계부가금을 받은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국세청이 전 부처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부처 1위인 국세청은 45억6855만원, 경찰청은 16억6275만원, 교육부는 14억7393만원, 검찰청은 10억572만원, 법무부는 2억518만원이었다.
국세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다수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이 해에만 징계부가금이 37억9127만원이 되면서 최근 4년간 징계부가금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호중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렴을 전제로 해야한다"며 "금품비위 이외에도 성매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강간, 폭행, 상해 문서위조 등 범죄가 발생하는 것 역시 조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임환수 신임 국세청장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