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구입 및 보유에 대해 앞으로 3년 더 세금을 깎아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외 선진국들이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 업체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앞으로 3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사진)은 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경감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오는 12월31일자로 일몰돼 감면혜택이 종료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 항공산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방, 외교, 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의원 측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던 항공기 구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앞으로 3년 뒤인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경감혜택 기간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 1일로 연장하고, 재산세는 같은 기간 동안 면제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이 촉진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