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사용자에게 직접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된다.
현재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 납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는 등 잘못 낸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단일화된다.
반환일시금이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사망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을 경우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4%,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2%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돼 반환일시금 급여가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대상이 확대돼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며(월별 납부 원칙),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소득 85만원 이하는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85만원 초과는 월 38,250원 정액을 지원받는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금까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본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한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