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비과세 처리된 공익재단의 재산이 5820억원에 달하 지만, 정작 자신들의 본래 설립 취지인 공익사업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8 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인에 상속․증여한 재산 중 비 과세 처분된 내역'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익법인 재산 중 비과세 처리된 재산가액이 58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적지 않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공익재단의 공익적 기능 을 기대하면서 감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물어내도록 하는 등 과세당국의 사후적인 행정지도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청계재단을 만들어 재산은 모아놓고 장학사업은 나몰라라 한다"며 "공익재단이 탈세 창구가 아니라 말그대로 우리사회의 공익이 되기 위해 더 늦 지 않게 대대적인 세정관리감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관활 세무서에 제출도록 되어 있으나 이 보고서를 기초로 세정당국 이 행정지도를 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김 의원은 밝 혔다.
현행법에서는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 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 는 규정이 있다.
한편,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의거해 공익재단에 부과한 각종 가산세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13건, 13억5200 만원이 과세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