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내수경기를 보완하기 위한다는 차원에서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집중 점검해 성과가 있는 과제는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들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기금지출, 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4000억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외화대출의 연내집행을 3조5000억원 확대함으로써, 정책자금 패키지(당초 41조원) 중 연내집행액이 당초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내 면세점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엔화 약세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엔저로 인한 자본재 가격 하락이 우리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비자금 공금규모를 대폭 확대(+3조5000억원)하는 한편, 관세감면, 가속상각 등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3000억원 규모의 해외 M&A 펀드를 조성해 우리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어린이 교육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로 나뉘어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도 세수실적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정산제도에 따라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지방채 인수(1조9000억원)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