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승소…대법원 판결 전망, KB 측에 유리
KB국민은행이 4000억원 가까운 법인세를 돌려받게 될 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으로부터 4419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은 뒤 행정소송을 통해 1171억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3645억원의 환급을 두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서 법인세 불복을 인정할 경우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의 1심과 2심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종심인 3심 일정은 은행 측에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의 승소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나 비슷한 사례가 있어 금융권에서는 법인세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한 이유는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 때 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인수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돼 있다.
국민은행이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쌓는 대신 회계장부의 당기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적게 낸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2004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며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2150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뒤 법원은 국세청에 이를 돌려줄 것을 판결했다.
당시 신한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카드사를 합병했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재판 결과가 금융권이 미칠 파장도 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1000억원의 추징액 환급은 취소 처분을 부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이 법인세를 돌려받게 될 경우 3분기 실적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순이익은 2582억원, 2분기는 288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실적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