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의 올해 1~7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51조8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대출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로 생활자금, 학자금, 사교육비나 자영업자의 사업대금,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생계 유지를 위해 이용한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혹여 부동산 경기하락이나 경제불황이 지속된다면 가계부실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비 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대학생 등 연령대와 직업을 막론하고 은행권과 비금융권 대출 이용이 잦아지면서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빚에 허덕이다 사금융의 늪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빚을 갚지 못하여 강압적인 채무독촉 과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맞춤형 무료상담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무법인 골든인 관계자는 조언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맞춤형 무료상담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