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 = 8일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감 도중 피곤한 듯 잠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사진 = 김용진 기자)
임 국세청장, "대처방안 심도 있게 고민 중"
금 시장, 동(銅) 스크랩 시장에 이어 철 시장에도 세금(부가가치세) 탈세목적의 '폭탄철'이 등장,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철 스크랩 업체들이 도매업체와의 사이에 탈세목적의 업체(폭탄업체)를 설립해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철강자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만 놓고 봐도 폭탄업체로 신고된 업체가 184개다. 이들의 거래금액이 8280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부가세 피해액은 820억원에 달한다. 총 시장 규모를 따지면 피해액은 더 클 것"이라며 "철 스크랩 시장에 대한 세금탈루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철 스크랩 문제는 과세당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금이나 동의 경우 폭탄업체 수가 적지만 철 스크랩은 숫자도 많고 대부분 고물상이다. 금, 동 시장에 적용하는 제도(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끌어와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 등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철 스크랩 이외에도 재활용품, 컴퓨터 부품 등에서도 부가세 탈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매입자 납부제도 등 제도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징수효율만 따지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맞다. 과세당국의 입장이기도 하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