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法 만들어 봅시다" = 8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하는 임 국세청장의 모습이 이채롭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강력한 '임환수法'을 제정하라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요구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 주 질의가 끝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처럼 탈세의 '탈'자도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임환수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에 대해 감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깨끗함, 윤리적인 측면에서 법치국가에 걸맞는 법을 빠른 시간 내에 제정할 용가 없느냐"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제안을 들은 임 국세청장은 "집행기관장으로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적하는 말을 잘 유념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임 국세청장의 말을 자르며 "아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뒤 "청장이 '임환수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것 아니냐. 내년 국감 때는 탈세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그 전에 관련법을 만들어준다면 국세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TF팀을 당장 만들어서 추진해보라"고 요구했다.
임 국세청장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