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직 비리 사례 22% 증가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일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직 비리 중 적발된 사례가 총 1984건에 달했다. 1년 사이 약 22%가 늘었다.
그러나 이 중 69.5%는 감봉, 근신,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경징계 처분은 2012년의 57.9%보다 11.6% 증가한 수치다. 부패자는 늘었지만 솜방망이 처분도 증가한 것이다.
올해 4월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비리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히며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이학영 의원은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후 현재까지 단 4차례 사후 조치를 취했는데, 해당 내용 대부분이 안내 공문 및 참고 자료 송부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사회의 부패는 여전하고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이행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