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이 가짜석유를 단속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직영점은 제외하고 자영주유소만 세금을 부과, 부당한 세무조사가 시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자영주유소들이 진짜 유류를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증거가 분명함에도 국세청은 가짜판매 석유대리점의 바지사장이 잠적하자 자영주유소 100여개를 자료상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품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면서 정직하게 매출신고를 해온 주유소에 대한 서울국세청의 고발에 대해 지난 8월 검찰청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되고 고발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물량입고된 것을 인정한다'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직영 주유소는 단 한푼도 세금 부과하지 않았는데 왜 자영주유소에만 세금이 쏟아졌느냐"라고 질의했다.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자들에서 이런 일이 많이 대두됐다"며 "변칙적인 거래가 발생해서 조사와 다툼이 많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에스케이네트웍스서비스(SKNS)가 지능형보행안전시스템 '세이프메이트(횡단보도 신호변경시 음성 제공, 사고시 응급버튼으로 119 출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연도 발주량에 대해 선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SKNS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SKNS측은 담당직원을 해고한 후 관할 수원세무서에 기존 매출이 허위라고 자진신고했다. 물건을 샀던 14개 지역 총판들은 4000만원에서 4억원 상당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은 김 의원의 얘기를 들은 뒤 "처음 들었다"라며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갑을관계' 때문이다. 대기업이 총판을 통해 압력을 가하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을'이 있느냐"라고 따졌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선 별도로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