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한 개인으로서 관세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일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한 예로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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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숨돌릴 틈없이 살아온 60대 중반의 A씨 부부. 그들은 최근 장성한 자녀들이 보내준 효도관광을 통해 TV나 사진에서만 봐왔던 유럽을 다녀왔다. 생전 처음 가본 유럽에서 그들은 이것 저것 물건을 사서 당당히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중 나온 자녀들의 얼굴이 아닌 공항세관 공무원들. A씨 부부가 사온 물건들은 세관공무원들에 의해서 검사를 받은 후 '수입관세'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한 뒤 그들 손에 쥐어졌다. 관세는 이처럼 개인의 경우 |
국제거래에 있어서 항상 붙어 다니는 관세는 소득세 등 내국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금이지만 국가간 무역분쟁도 야기할 수 있을 만큼 '신경이 날카로운' 세금이다. 이 같은 예민한 관세와 관련된 제도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것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관세제도과의 사령탑은 우종안 과장(행시 23회)이다. 우 과장은 지금은 국고국내 재정정보관리과로 통합된 재정자금과장을 맡아 담배사업정책 등을 총괄해 오다 올 초 과장급 인사를 통해 관세제도과장으로 보임됐다. 53년 충남 부여 출신이며 공주사대부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우 과장을 포함해 관세제도과는 총 7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손에서 관세법전에 채워지는 다양한 관세법령 및 제도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들도 내국세 파트를 맡고 있는 여타 세제실 실무과처럼 2인 1개조로 나뉘어 각각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신종순 사무관과 김석오 관세주사는 FTA(자유무역협정), 남북통관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일 사무관과 김재권 관세전문관은 관세감면 및 분납, 관세환급과 관련한 일반적 제도들을 두루 두루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감면 산업용품 등을 지정하는 일을 이들이 맡고 있다.
이종우 사무관과 성용욱 관세전문관은 파트너가 없는 독학파다. 이종우 사무관은 관세법은 물론 관세분야의 세무사·회계사라고 할 수 있는 관세사와 관련된 제도와 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용욱 관세전문관은 관세자유지역법 및 반덤핑관련법, 대국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