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A씨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에 특정한 기계장치를 마련한 뒤 임투세액 공제를 적용 받고 임투 적용기간이 끝난 후 같은 과세기간 동안 또 다른 기계장치를 사들이는 데 자본을 투자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신청했다면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서로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같다고 해도 두 가지 세액공제제도를 중복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국심2004중1019>
심판원에 따르면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이 가능했던 지난 2000년 1월∼6월 기간 중 6700만원을 들여 기계장치를 마련하고 임투세액공제를 적용받아 470여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그 해 7월∼12월의 기간(임투 적용기간은 그해 6월 말까지 였다)중 A씨는 또 다른 기계장치를 사들인 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아 63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투자한 자산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은 중복적용이라고 주장하며 앞서 받은 임투세액공제를 배제하고 57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심판원 조사결과 A씨가 투자한 기계장치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기계장치" 라며 "현행법 상 동일한 투자자산이 아닐 경우 임투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든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A씨가 2000년 6월 말 이전에 투자해 사들인 기계장치 비용 6700여만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을 적용하고 임투세액공제 적용기한이 경과한 후 투자해 마련한 별도의 기계장치 비용에 대해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은 중복공제의 경우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