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의 경과에 따라 일정 연령이상이 되면 급여수준을 차감지급 또는 동결하는 대신에 퇴직에 대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채용전문기업인 코리아리크루트가 근로자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4%(615명)가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할 만큼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세제 재정 등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및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임금피크제도를 적용 받게 되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예외적용 할 수 있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기업이 '임금피크제'을 도입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내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해 조성된 사내기금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경력개발, 재교육 또는 이직준비를 위한 교육연수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데 활용, 노동 재생산의 효과도 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모범적인 임금피크제 성공사례의 발굴을 통한 업종별 표준모델 개발 및 이에 대한 도입확산을 위해 성공적인 제도운영 기업에 대한 정부의 포상 실시 등을 통한 강력한 동기부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