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유도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소득증가율 대비 가계소득증가율의 하회 폭이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철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이 같은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 증가 시 임금증가분의 5%(중소·중견기업은 10%)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고배당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증가로 이익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행태(사내유보금)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추가과세(10%)한다.
다만 규제완화, 재정·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투자환경 개선대책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실제 기재부는 내년 총 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13조4000억원(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의 경우도 20조2000억원(5.7%) 증가한 376조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당초 지출증가계획보다 8조원 수준 늘어난 규모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현안인 규제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막고 있는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0% 폐지하고, 현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20% 수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꼽히는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한 실증사업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지원을 올해 7조1000억원에서 내년 8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가계소득-기업소득 간의 선순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등으로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