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물가상승률은 1% 초반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면서 "41+α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한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확충해 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물류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7개 유망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교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고,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의 구체적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제고와 재정위험관리 강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를 병행해 재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경협-통상-ODA 추진체계를 재정비해 협력성과를 극대화하고, 한-중 FTA의 연내 타결 및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통합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G20, APEC 등 다자협의채널을 통한 글로벌 정책 공조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